HOME >> 서명운동메인 >> 1. 일용직영양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용직영양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왜 이런대우를 받으며 일용직영양사들이 근무 하고 있는가?
3. 영양사(營養士)란 무엇인가?
4. 학교급식 영양사의 업무는?
5. 일용직영양사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6. 전국의  일용직 영양사들의 근무  환경 예
7. 학교급식영양사의 차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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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영양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아래의 글은 은 학교급식일용직영양사제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재정절감을 이유로 전문직인 영양사를 값싼노동력으로 고용하기위해 일용직으로 전락시킴으로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피해를 줄 수 있으며, 커가는 학생들의 영양급식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제도이다.

또한 현재 일용직영양사를 고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으며, 정작 일용직영양사들은 비인간적인대우에 대한 의욕상실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첫째 일선 학교는 일을 시키고 급여는 주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교육청은 방학동안은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영양사는 방학동안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다 .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학중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방학 중 근무나 혹은 무료봉사라는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해고나 다음 기간중 근무에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많은 일용직 영양사들이 방학중에 출근을 하여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얼마되지 않는 일당을 빼앗기 위해 노동력착취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근로계약을 학교에 유리하게 만들어 퇴직금지급을 줄이는등 비인간적인 편법을 이용하고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중 근무를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예 없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실제 방학중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되도록 근로조건을 고용하는 학교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퇴직금액은 365일중에서 방학기간등을 뺀 250일로 책정 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월평균급여에 한참 못 미치게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상한 편법을 실시한다.

셋째 교육청은 재정절감이란 이유로 급식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전담직원 즉 영양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방학때마다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라고 되어이다. 일용직 영양사는 말그대로 앞에서 말한 근로계약상의 방학중 근무 제외로 인하여 연수의 기회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연수 기회를 준다고 하나, 출장비나 근무 일수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의식한 학교측의 판단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용직 영양사는 연수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위생직공무원(정직)이나 일용직이나  영양사 면허는 똑같으며 보건의료전문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급식관리에서의 행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책임이 똑같이 부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나아가서 일용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연수나 자기계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영양사로 인한 급식의 질적인 저하를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이 왜 급식환경에서 차별을 받아야 만 하는가?

네 번째, 교육청은 우리아이들을 식중독사고에 노출시키고 있다.
일용직이라는 신분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체계적인 급식이 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조리사와 조리보조원과의 관계정립이나 같은 울타리에서 근무하는 교사와의 융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급식관리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권한 부족과 조리종사원에 대한 통제 미흡, 그로 인한 위생관리의 지속성과 저성과로 인한 식중독등 위생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 앞에서 언급한 각종 연수 기회의 박탈로 인한 전문적인 위생관리시스템(haccp)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 급식과 관련한 교사와 행정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의욕의 상실 등이다. 정규직은 오래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있고 대우도 있고,일의 능률도 있으나,일용직의 경우 사기저하,잣은 이직률 ,낮은 대우로 일할 의욕이 없어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섯 번째. 저임금과 고용 불안등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삶과 여성차별,인권침해등을 받고 있다.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궁핍해지고 있으며, 방학동안엔 그또한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에 급여지급이 없어 일년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60만원이라는 이상한 대우로 인간적인 삶에 위협을 받고 이다. 또한 교장,교감,학교선생님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다음 연도에는 계약이 어려워 학생들의 급식환경개선보다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영양사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양사가 학교급식의 불함리한점이 있어도 아무말할 수가 없게 되며, 이또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는 영양사가 여성이 대부분이고, 일용직영양사는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자행되어지고 있다. 남자영양사는 이런대우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 없다. 이는 여성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영양사의 잦은 이직율은 급식관리의 연계성의 상실로 행정업무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경북의 ㅍ시의 한 초등학교는 정규직영양사의 육아휴직기간중 채용한 영양사가 5명에 이른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5일 근무(급식일)와 주, 월차 수당만 지급하고 방학중 무임금이라는 낮은 임금수준에 비해 입찰제를 시행하고 해섭시범학교로 지정된 나머지 해야할 수많은 제 장부와, 그에따른 일체의 교육이나 연수도 없는 상황을 견디다 못한 것이다. 영양사의 잦은 이직률로 인해 행정실의 업무능력 저하와 급식관련 업무의 과중함, 새로운 영양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등을 행정실장은 호소한 바 있다.  

2. 그럼 왜 이런대우를 받으며 일용직영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첫째 IMF로 인한 고용이 없고 대부분이 여자인 영양사들이 마땅히 갈곳이 없다는 이유이다.
둘째 2000년 7월 이후로 사업체영양사가 단체급식소에 영양사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공장이나 중소기업에 영양사취업이 줄어들었고 그로인한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대학교에서 영양사를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고용은 없고 수요와공급이 맞지 않다보니 이를 교육청에서 악용하고 인건비절감이라는 명목아래 영양사들의 인간적인 삶자체를 짓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지 영양사가 여자가 대부분이라는 이유에서 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학교에서 전문학과를 졸업하고 의사,약사,간호사등과 같은 국가고시인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영양전문가에게 올바른 학생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여성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청와대 민원실에 탄원도 해보고 교육청에 여쭤도 보았지만 허사이다.

다시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일용직영양사들은 정직을 원하는것이 아니다. 단지 전문직의 대우와 삶과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