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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처벌기준-영양사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경우

*부연설명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보시면 법88조를 준용하는 경우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는
법제 41조에 따르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면 과태료 부가됩니다
아래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② 에서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부분은 법88조가 집단급식소를 말하는것이며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면 처벌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복지부에서 해석했다고 합니다
법56조에 의한 교육도 법41조 ① 항에 따라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위반-20만원 / 2차위반-40만원 / 3차이상위반-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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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경우 처벌기준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영양사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경우 영양사 처벌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근거법조문]법 제101조제2항제7호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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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조리사위생교육을 받지아니하면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처벌에 처해집니다
업무정지기간에는 조리사면허증 사용이 안되므로 이경우에 조리사를 추가 채용하지 아니하면 조리사미고용으로 영업자는 처벌됩니다
즉 조리사 본인도 처벌되지만 조리사가 처벌되면 고용주도 조리사미고용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개정 2019. 6. 12.>
4. 조리사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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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위반-20만원 / 2차위반-40만원 / 3차이상위반-60만원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위반-10만원 / 2차위반-20만원 / 3차이상위반-30만원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차위반-20만원 / 2차위반-40만원 / 3차이상위반-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