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노동부-검찰「산업안전보건법」준수실태 합동단속 안내

노동부에서는 매년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정기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는 바, 금년에는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수) 중앙협회에서는 합동단속 계획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서비스업종 안전보건 점검표’가 포함된 설명회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시설에서는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 개요>

가. 점검기간 : 6월7일(월) ~ 7월21일(수) <45일간>

나. 점검목표 : 250명 감독관 1인당 40개소 <총10,000개소>

다. 점검기관 : 기타사항(50%) > 건설업(25%) > 제조업(20%) > 기타(5%)

※1차 우선 선정기관 “ 09년부터 10년 3월 말까지 산재처리한 사업장

라. 점검방침

1)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2) 점검대상 사업장에 전체 점검기간만 통지

3) 점검반은 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직원으로 구성(2인1조로 편성) 무작위로 수사관이 동행하여 3인1조일 수도 있음

4) 점검표 양식(붙임참조)을 사용하여 산안법 전반에 대한 점검실시

마. 중점 점검사항 : 붙임자료 참조

바. 점검 결과조치

1) 법위반사항이 1건이라도 발견(시정조치가 가능한 건)될 경우, 즉시 과 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2건 이상이거나 법위반사항이 중할 경우에 는 사법처리(입건)됨

2) 이번 점검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오니,

시설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충 분히 숙지할 것

붙임 2010년 검찰합동점검 설명회 자료 1부. 끝. (붙임자료는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