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배치근거 및 벌칙,공동관리규정 - 관련근거 및 표로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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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안 제52조).

즉 영양사,조리사는 50인이상 집단급식소에 의무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체는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 2014.5.23] 제52조제1항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 2014.5.23] 제51조제1항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부칙: -----,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5.23일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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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인해서 2000년도 7월 산업체영양사 의무고용조항이 폐지 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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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집단급식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대안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집단 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그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식품안전성 논란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위해방지 및 전문적인 급식 위생관리 등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고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하며,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함.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둠.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시실사의 근거 마련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및 조사․평가의 근거마련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식중독 보고 및 조사체계 변경

출처 이언주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k2newface.or.kr/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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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라는것은 제조업,연구기관,기업체,연수원 등을 말합니다.
학원.유치원.산후조리원식당등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해당되어 5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의무고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산업체 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집단급식소의 정의 중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예) 제조업체, 연구기관, 기업체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그밖에 후생기관등의 급식소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이들의 복리후생을 목적(비영리, 이용자의 편의 추구)으로 그 기관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다수인에게 이용자의 편의추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
예)학원.유치원.산후조리원식당,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의 식당 등

출처 [식약처] 집단급식소 판단기준 (비영리, 특정다수인, 1회급식인원, 산업체 등 해석)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578027951